전세 중복계약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앞서 설명했던 전세 중복계약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완벽한 해결방법은 없으나 현실적인 대비 방법이라도 알아보자는 취지이다. 세상의 사기꾼 X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전세 사기 예방에 좋은 몇 가지 자료들을 다운로드할 것을 추천한다.

 

 

목차

 

1. 전세 중복계약 사기가 무서운 이유

전세 중복계약은 사기는 진심으로 악마들이나 할 수 있는 사기의 형태이다. 중복계약 사기의 일례로 2019년 안산 자매 전세 중복계약 사기 사건이 있다. 안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자매가 전/월세 이중계약을 120명에게 동시에 진행하여 무려 65억을 챙겨서 튀어버린 사건이 있다. 이 사례처럼 전세 중복계약 사기는 한 번에 여러 계약자들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형태의 사기이다. 

 

 

2. 전세 중복계약 사기 수법

"전세계약전에는 다른 사람의 임대차 상황에 대해 서류상 확인이 어렵다" <---- 이 맹점을 노린 게 전세 중복계약 사기의 핵심이다. 새로운 계약자들의 전세일자를 동일한 날짜로 세팅해 놓으면 그 중요하다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100번 본다고 해도 사기를 당 할 수밖에 없다. 임대인과 직거래를 할 때 그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을 낀다고 해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임대인이 각각 다른 부동산을 통해 여러 임차인에게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전세 중복계약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최악의 사기수법이다. 현재로서는 눈 뜨고 당하는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한 전문가는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이라고 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의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신청 및 열람이 가능하고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는 서류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전세 중복계약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은 "계약일과 잔금일 간의 시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집주인이 중복으로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방법은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나온 것이지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전세 중복계약 사기는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사실상 전세 중복계약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무방하겠다. 아래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중개거래 시 신분확인 방법.pdf

0.16MB

부동산 중개피해 사전예방 및 신고 절차.pdf

0.22MB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신고센터 연락처.pdf

0.09MB

4. 결론

이 최악의 전세 사기 방법인 중복계약 사기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글을 마친다. 다만 다른 글에 언급했듯 최선의 대비책은 믿을만한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지 않나 싶다. 물론... 이 것도 절대적이진 않지만 말이다.

 

아래글에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하면 사기당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 참고해보도록 하자.

2023.02.22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2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2

전세 중복계약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